공공형계절근로, 하루 단위 고용 가능…농가 만족도 ↑
상시 근로자 인권침해 근로환경 모니터링 '이탈률 0%'
전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촌 인구감소와 노령화 농가의 일손 부족 해결에 단비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인 고용제도를 운용,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4촌 이내 친척을 거쳐 근로자를 도입했다. 농가 고용과 공공형 계절 근로를 병행해 영농현장에서 농촌인력을 수급한다. 상시 근로자 인권침해와 근로환경 모니터링으로 이탈률 0%를 기록, 타 지자체의 모범적 운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가 고용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고용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운영 주체가 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다. 운영은 하루 단위로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농가에서는 이용료를 지급한 방식이다.
시는 농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공공형 계절 근로 국가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올해 첫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쾌거도 이뤘다. 공덕농협과 동김제농협이 운영 주체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2곳이 선정됐다. 지난 5월부터 베트남 근로자 각 20명씩 총 40명을 영농현장에 투입, 약 3개월 동안 668 농가에 2041명이 농촌인력으로 수급했다.
내국인 근로 인력도 모집했다. 동김제농협이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를 운영, 농번기에 내국 인력을 공급 중이다.
공공형 계절 근로 농가 이용료는 11만원이다. 농번기 사설 인력중개소보다 최대 5만 원 저렴하다. 농촌지역의 인건비 상승 억제 효과와 더불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 이바지한다. 게다가 농번기 제때 작업이 가능해져 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8월 기준 총 437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256명이 68 농가에서 근로 중이며, 올 12월까지 농가 주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적으로 입국한다. 농촌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주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노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농촌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며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단기 인력 고용이 필요한 중·소농가에 도움을 준 사업으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다양한 인력수급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