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野 양곡·농안·한우법 당론 추진에 "국민 호주머니 터는 선심성 정책"

"새로운 법도 중요하지만, 민생 법안 합의 처리 기대"

김상훈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야당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한우법(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들 호주머니 털어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 그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비 진작, 농산물 수급 안정·가격안정의 프로세스(과정)를 정부 측과 협의해서 거쳐 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의된 민생 법안의 합의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돌봄 인력 안심 보증이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임대주택 보급 확대, 노후아파트 재건축 요건 완화, 지역 균형 투자 촉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해외원전 수주와 관련해 원전산업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마무리 조율 중인 것으로 아는데,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힘을 합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농산물 수급 안정이 우려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운 상황도 지원할 수 있다"며 "농산물은 비축분 활용, 긴급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식탁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