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통위 기능 회복 위해 호소
"국회, 상임위원 3명 추천 진행을"
"탄핵의 희화화 완성" 野 비판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탄핵 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해 기관장 부재의 사태를 조속히 종식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방통위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위원장과 함께 대통령이 지명해 취임한 김 부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는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방통위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기관장이 복귀하고 상임위원이 충원돼 온전히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날까지, 제한된 범위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희대의 촌극"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 동안 탄핵이 논의된 건 23건에 이른다"며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대상도 아닌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다"면서 "이쯤 되면 탄핵의 희화화는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민 직무대행을 상대로 탄핵 공세에 나선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탄핵이 고위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징치(懲治)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지,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는) 국민을 위해 신명 나게 일하고 싶다. 방통위 구성원의 염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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