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융당국, 사태 지속 모니터링"
"국민 편하려면 지방정부에 권한 줘야"
"국무위원, 내수 진작 위해 휴가 잘쓰라"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지방 시대는 국정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라고 말했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되 책임을 지게 하는 관리감독 시스템을 만들고 지자체와의 협력 과제도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복지,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특히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장관들의 대국민 소통을 강조했다. 장관들이 언론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주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각 분야별로 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하도록 부처 간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데 '체육' 역시 선수에서 코치, 감독이 되고 또 국민 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건설, 국방, 원전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시장경제 기조 아래 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이 휴가를 잘 쓰는 것도 직무"라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휴가를 줄이지 말고 다 사용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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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폭염과 태풍, 홍수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하면서 "2주간 폭염이 지속되고 태풍, 홍수 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계 부처들이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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