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이 반영된 입시요강이 발표된 뒤 첫 수능 모의평가일인 4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목동 본원에서 재수생들이 모의평가를 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국민 편의 개선을 위해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고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를 온라인화하고,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 대상을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수능 응시원서 작성 절차를 온라인화한다. 올 8월부터 수능 응시원서 작성 방식에 수기 외 온라인 작성 방식을 추가하고, 현재 재학생만 가능한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재수생·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한다. 다만 원서접수는 본인확인을 위해 현장접수 방식을 유지한다.
미국(동절기), 일본에서만 이용 가능한 우체국의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달 중 해외 교민이 많은 캐나다·호주로 확대하고, 기간 제한 없이 연중 내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충전 대기시간이 길었던 고속도로에 급속 충전기를 대폭 확충하고 요금 인하도 추진한다. 택시·버스·화물 등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을 평일 야간과 주말로 확대해 응시자 대기일수를 감축한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을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은 수도권 및 일부 대학 대상으로 제공하던 교육기부 서비스를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권역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확립하고 개선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과제에 대한 실적평가를 실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 인력증원, 제도 개선 등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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