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에 '이화영 판결문' 낭독…野 격렬 항의

무제한토론 7번째 주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판결문 낭독
주호영 부의장 "발언 제지할 권한 없다"

채상병특검법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실시된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판결문을 낭독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제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 제지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곽 의원은 채상병특검법 관련 의제로 주제를 바꿔 무제한토론을 이어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틀째 진행된 무제한토론에서 7번째 토론자로 나선 곽 의원은 "채상병특검법은 쌍방울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국민 관심을 돌리기 위한 특검"이라며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재직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3자 놔물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곽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통해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3시간 가까이 판결문이 낭독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곽 의원이 채상병특검법과 무관한 주제로 발언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을 제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무제한토론을 규정한) 106조2의 1항이 시간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고 내용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다"며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내용 관련 여부를 일일이 심사해 제지할 수 없다. 이것은 입법으로 정리할 문제로, 없는 권한을 사용해 발언을 제지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의 발언이 의제와 관련 여부가 있는지 판단해 제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야당의원들의 고성이 계속 이어지자 "주제를 바꾸겠다"며 "채상병특검법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곽 의원이 법사위원과 법사위 보좌관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본회의장 내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