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방통위원장 탄핵 근거 불명확…탄핵 남발에 국정 공백"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추진도 비판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에 달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으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방통위원장까지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남발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해 (방통위원장이) 사퇴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임명된 후 약 6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됐다.

김 위원장의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도 지난해 말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미리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용해 자리를 떠난 바 있다. 두 명의 방통위원장이 잇따라 같은 형식으로 사퇴한 셈이다.

야당 주도로 탄핵안이 국회 표결을 거쳐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장 180일간 위원장 업무가 정지되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자진 사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정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잘 주시하고 계시고 국정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후임 인선 절차도 잘 진행하라고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로 참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본인의 탄핵안을 처리하기 전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퇴임식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를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에 이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경우도 공수처가 상설 특검과 마찬가지처럼 운영되는데 공수처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특검은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