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보통합, 내년 교육청-어린이집 치열하게 갈등할 것"(종합)

서울시교육감 취임 10주년 회견
임기 내 교육 불평등 해소 중점
"공동체형 학교, 지속가능 교육 이어갈 것"
유보통합 "예산, 인력 100% 이관돼야"

최초의 3선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지난 10년, 우리는 과감한 혁신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며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전환, 특수학급 설립 등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올해 말부터 시범 도입하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예산과 인력, 공간이 교육청으로 완벽하게 이관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육청과 어린이집 간의 치열한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임 10주년…무상급식·특수학교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의 혁신교육은 초중등교육을 제도와 문화 측면에서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첫해인 2014년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교실혁명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특히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고 전성시대’ 계획을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시도해 이름을 알렸다.

조 교육감은 임기 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중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초·중학교에 확대된 무상급식을 2022년 유치원까지 확대했다. 또 특수학생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와 2020년 서울서진학교를 설립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전국 최초로 개발, 도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진단검사를 초·중·고 210교(약 4만5000명)에 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500교(약 10만명)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가시화된 교권 추락 문제와 관련해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분쟁·치유 등을 지원했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SEM119), 교원배상책임보험 등 임기 동안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도입했다.

조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체험형 자원순환교육 실천학교, 탄소제로실천 선도학교를 지정했다. 아울러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비해 도심 내 학교와 공공주택, 업무시설이 공존하는 ‘도시형 캠퍼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남은 임기동안 교육 혁신을 계속해서 시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수업-평가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IB(국제바칼로레아)’ 탐색학교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서울통합온라인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작한 독서 캠페인 ‘북웨이브’를 통해 전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도 말했다.

지속가능한 혁신교육을 위해선 ‘공동체형 학교’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은 단지 상처의 봉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존중심,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협력심 3심의 기반 위에서 공동체형 학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2033 대입제도' 논의를 제안하며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4지·5지 선다형 평가 방식을 논서술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달 중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년 간 추진해온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기 위해 4회에 걸친 ‘10년의 성찰, 도약하는 미래’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20여명의 교사, 학생,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토론과 대담을 펼친다. 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교육 10년의 기록을 담은 ‘조금더, 새롭게, 다같이’라는 백서를 공개했다.

유보통합 "인력, 예산 100% 이관되지 않으면 차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교육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정책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관화가 추진되고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까지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예산뿐만 아니라 인력과 공간이 완전히 교육청으로 이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울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서울시, 25개 구청 지원인력이 400명이다. 현재 최대 100명 단위의 지역청으로 이관되려면 3~개 교육지원청이 더 만들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지원받던 100% 예산, 인력이 이관되지 않으면 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 정책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특수학급 설립'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점도 꼽았다. 그는 "2027년 동진학교를 만들고 2029년에 서진학교를 만들었는데 나머지 8개 자치구에는 특수학교가 없다"며 "계획까지는 완료했는데 일정에 올리기에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문화 학생 등 '마이너리티 학생' 지원을 위한 성공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기술 교육 도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긍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보완해야 한다"며 "아직 초기 단계에서는 표준화된 맞춤형 지원 수준일 것이다. 경각심을 가지고 보완하면서 전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최종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도하는 심정"이라며 "사실 직권남용죄는 과거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적용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적극행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