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 앞두고…"2013년 '혁신' 의제, 이제라도 달성해야"

중국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되는 중국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앞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2013년 핵심 의제였던 '혁신'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완전한 친시장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대적 개혁 없이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진핑 1기(2012~2017년)' 시기인 2018년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의제 '전면적 개혁 심화'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보도했다. 5년 주기 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사이에 모두 일곱 차례 열리는 전체회의 가운데 세 번째 회의인 '3중전회'에서는 중국의 주요 중장기 정책 방향이 공개된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SCMP에 따르면 중국 시장경제학의 대부로 꼽히는 우징롄은 한 학술저널을 통해 "(중국은) 2013년 전체회의에서 내놓은 수백가지 과제의 실제적 이행에 대해 반성할 때가 됐다"면서 "이행되지 않은 작업들을 식별하고, 근본 원인을 조사해 본격적으로 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징롄은 덩샤오핑 시대부터 중국의 개혁 경로를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설파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중국이 2013년 제시됐던 개혁을 다시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개방적이며 경제적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CMP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013년 56조위안에서 2023년 126조위안까지 125% 성장했고, 기술개발의 빠른 진전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크게 성장했다"면서도 "그러나 많은 학자가 최근 몇 년 간 GDP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했고, 급속한 고령화와 불어난 부채, 외부 역풍 등을 고려하면 전망이 어둡다며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의 성장 동력이던 부동산 부문과 민간 투자가 침체기를 겪고, 외국 투자자들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니쇼어링(본국회귀)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학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현재의 침체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불완전한 친시장 개혁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컨설팅 회사 로듐 그룹의 카밀 블레누아 중국 프로젝트팀 부국장은 "2013년 의제에서 설명한 것만큼 (혁신이) 진행되지 않았고, 선도적인 시장경제와 비교해도 훨씬 뒤처져있다"라면서 중국이 2015년에 발표한 국유기업 개편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시가총액 기준 중국 100대 상장 기업 중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1.2%에서 2023년 50%로 증가했다. 특히 금융 및 기술 부문에서 국유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블레누아 부국장은 "국가 통제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팬데믹 이후 더욱 보편화되고 영향력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데이비드 즈바이그 홍콩과기대 정치학 명예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의 여러 계획이 뒤집히고, 개혁이 혼란에 빠지고, 중국의 외부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중국이 기술 추격을 위해 '중국제조 2025'와 같은 다른 전략을 더욱 우선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 개입이 더욱 강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기 3중전회를 7월 15∼18일 베이징에서 소집하기로 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회의에서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문제를 연구했다"고 신화통신은 소개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