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막는다… 경찰청, 5개기관과 업무협약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MOU’ 체결

서울경찰청은 26일 치안정책연구소·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티맵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업무 협약식을 열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 서울경찰청은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476억원으로 전년 대비 771억원(16.4%)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체결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MOU)’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이 담겼다.

먼저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 고의사고 다발 지역을 식별한다. 티맵과 카카오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 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시설개선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손해보험협회도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