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도지사 선거, 때 아닌 포스터 논란
선거법 악용해 포스터 붙이는 정당 등장
원하는 사진 24장 도배…법 개정 논의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가 포스터들로 인해 때아닌 곤욕을 겪고 있다. 선거 포스터를 규제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개와 고양이는 물론 여성 나체 사진까지 도내 곳곳에 걸린 것이다. 심지어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일본 땅'이라는 포스터까지 등장해 논란이다.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달 7일 치러질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상관없는 포스터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선거 포스터가 다른 후보자를 응원·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 규제하고 있다. 포스터에 후보자 얼굴이 없어도 되며, 포스터 모양이 사각형이 아니어도 된다. 이런 허점을 악용해 일본 원외 정당인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은 최근 '선거 게시판을 접수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도내에 설치된 선거 게시판 1만 4000곳 중 한 곳에 자신이 원하는 사진 24장을 붙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NHK당은 이번 선거에서 24명의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
NHK당의 캠페인은 예상 밖의 반응을 낳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모인 기부금이 약 650만엔(약 5660만원)에 이른다. 기부자들은 도내 곳곳에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 사진을 붙이는가 하면, 나카노구의 한 선거 게시판에는 분홍색 배경에 여성 얼굴을 넣은 포스터 24장이 붙기도 했다. 여기에는 유료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QR코드도 새겨져 있었다.
한국과 북한을 겨냥한 포스터도 있었다. 신주쿠 코리아타운과 조선학교 앞 선거 게시판에는 일장기와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포스터와 '납북 피해자를 돌려보내라'고 적은 포스터가 붙었다. 해당 포스터들의 게시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선학교 앞 게시판에 포스터를 붙였더니 반향이 대단하다"는 글을 자랑하듯 올렸다.
선거법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기 위해 자신의 나체 사진을 선거 포스터로 만들거나, 유흥업소의 광고를 넣은 포스터마저 등장했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풍속법 위반 혐의로 해당 후보자들에게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공직선거법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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