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압박…"어깃장만 놓지 마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김진표 의장도 압박…"결단 내려달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채상병특검법)' 뿐만 아니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쟁점 법안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도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이라며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도 처리하지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연금개혁도 안 하겠다, 본회의도 반대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겠다는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못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집권당의 무성의에 기가 막힌다"며 "어깃장만 놓을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에게는 여야가 엇갈리고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21대 국회 안에서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시도할 경우 쟁점 법안의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민생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21대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의사 일정 등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김 의장은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여야는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도 기대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된다면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총선보다 더 매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일방통행'을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 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한다. 21대 국회 시작인 원 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의 일방통행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