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각자문기구 65세→70세 상향추진
누리꾼들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것이냐"반발
국민연금 지급 늦추려는 꼼수 비판도 커져
고령화에 불가피 찬성의견도
일본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법적 고령자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제언이 나오자 일본이 시끄럽다.
일본 내각 자문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한 민간의원들은 "고령자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24일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온라인판은 고령자 기준 상향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령자 정의’를 둘러싸고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내각 자문기구인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참석한 민간의원들은 "고령자의 건강수명이 연장되는 가운데 고령자 정의를 5세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단순히 인생 100년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얘기"라면서 "장수약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노화의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수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인간의 가동연령(일할 수 있는 나이)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고령의 기간만 길어질 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변함없다. 70세까지 일한다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를 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30년 후에는 고령자의 정의가 100세가 돼 있을 것 같다"라는 자조섞인 반응도 있다.
고령자 기준 상향이 결국 연금지급을 늦추기 위한 수순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누리꾼들은 "연금지급 개시를 늦추고 싶은 것"이라거나 "결국 70세부터 연금을 주려는 포석이다"고 했다. "70세까지는 고령자가 아니니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라는 말인가"라는 의견도 나왔다.
FNN은 극히 소수이지만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전했다. 누리꾼들은 "평균 수명이 증가한 이상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니 일하는 기간도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 등의 의견이 나왔다. 특히 "70세까지 건강하게 일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건강을 잃고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65세가 지나면 당연히 증가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본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오는 2031년부터 공무원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 도요타같은 민간기업들이 정년을 60세에서 70세로 늘리거나 아예 정년 자체를 없애는 곳도 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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