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한·일·대만, 녹색 에너지 동맹 힘써야 한다

아시아 주요 경제 대국인 한국, 일본, 대만이 충분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전 세계의 화젯거리다. 이들 국가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서다. 이는 이들 국가의 기술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엄격한 현지 조달 규정과 보호주의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대만이 협력해 재생 에너지를 개발한다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청정 전력 기업 구매 업체인 아마존에 따르면 일본은 친환경 전력이 부족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의 켄 헤이그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책임자는 지난 3월 이와 관련해 "이는 (일본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및 시장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만은 2025년 친환경 전력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은 목표치가 낮아 화석 연료와 원자력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

해상 풍력 라이선스 경매에서 대만과 한국은 모두 국내 조달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역시 국내 경제적 이익을 입찰 결정의 요소로 활용한다. 결과적으로 계약 업체는 품질이 떨어지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생산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현지 공급 업체를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이는 아시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블룸버그NEF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해상 풍력 설치의 80% 이상이 로컬 콘텐츠 정책(Local Contents Requirements·현지 자재 등 일정 비율 의무 사용 등을 규정한 보호주의 조치)에 이뤄졌다.

이런 녹색 보호주의의 목표는 분명하지만 단점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실제 해상 풍력 공급망 현지화는 성장을 방해하며 가장 엄격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전력 공급 비용이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블룸버그 NEF 분석가 레오 왕은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은 가격 외에도 친환경 전력 배포를 지연시키고 낮은 품질의 부품이 사용되는 위험을 초래시킨다. 선도적인 글로벌 계약 업체가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만들어서다.

필자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주요 3개 경제국이 신속하게 수용해야 하는 중간 지점을 제안한다. 바로 ‘아시아 에너지 및 복원력에 관한 자유무역협정(the Asian Free Trade on Energy and Resilience Pact·AFTER)을 통해서다. 일본과 대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는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두 국가 모두 한국을 기술, 자동차, 장비 등 핵심 분야에서 경제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세 나라는 에너지와 중국이라는 두 가지 공통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 독립 국가인 미국은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억제하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네 번째 회원국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점은 아시아 주요 3개 경제국이 다른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 중 하나다.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려면 특수 선박이 필수적이다. 일본은 풍력 터빈의 철탑과 덮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조강을 생산하는 세계 두 번째 국가이다. 대만은 케이블과 전자 시스템 분야에서는 뛰어나지만 철강과 조선 역량은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물론 이론적으로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전체 풍력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이웃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느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 더욱이 3개국이 각자 진행하면 미래에 과잉 생산과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의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유화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동일한 보호주의 길을 계속 걷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풍력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동맹이 필요한 때다. 이상적으로 AFTER 협정의 각 회원국은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 면제를 보장함으로써 다른 회원국이 공급한 제품을 국내 생산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는 공통된 안전 및 운영 표준에 동의하고 상대 회원의 승인을 인정하며 더 나아갈 수 있다. 관료주의를 줄이는 것은 직접 비용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하다.

입찰을 요청하거나 컨소시엄 파트너를 선정할 때 동맹국을 우선시하기로 한 합의는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지역 비교 우위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급자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데 유리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먼 단계라 할지라도 입찰을 요청하거나 컨소시엄 파트너를 선택할 때 동맹국 회원을 우선시하기로 합의하면 모두에게 이점이 될 것이다. 이는 지역 비교 우위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이웃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수한 공급 업체가 프로젝트에 참여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국제 무역과 마찬가지로 완전 자유화는 전력 구매자와 최종 사용자에게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중상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국내 정책에 슬그머니 침투하고 있고 세계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 역내 합의는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이제 한국, 일본, 대만이 자신을 돕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팀 컬판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North Asia Desperately Needs a Green Energy Alliance'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

※이 칼럼은 아시아경제와 블룸버그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게재되었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