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 구조조정 위기 석화업계, 기재부에 나프타 관세 0% 연장 요청

시계아이콘01분 5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중국 초저가 공세에 경쟁력 확보 안간힘
우리 정부도 노력…"최대한 지원 해줄것"

[단독] 구조조정 위기 석화업계, 기재부에 나프타 관세 0% 연장 요청
AD

석유화학업계가 다음달 종료되는 나프타의 영세율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 세율을 0%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수입분에 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는 얘기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로,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만 2억5288만3000배럴이 국내로 수입됐다. 석화업계가 구조조정에 직면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어서 정부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단독] 구조조정 위기 석화업계, 기재부에 나프타 관세 0% 연장 요청 롯데케미칼 대산 공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국장급 실무 회의에 참석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가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였다"며 "영세율 연장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방안과 위기 대응 노력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업종별로 만나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이날은 철강업계와 자동차업계에 이어 세 번째 회의였다.


[단독] 구조조정 위기 석화업계, 기재부에 나프타 관세 0% 연장 요청

석유화학업계가 기재부에 할당관세 영세율 연장을 요청한 건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이 일몰 시한이다. 석유화학 제품 원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석화업체들은 나프타 열분해(NCC)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세만이라도 면해 수익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나프타 관세 영세율 효과는 연간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품목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석유화학산업계 간담회에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관세 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나프타 수입 전량에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내렸다. 작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업계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단독] 구조조정 위기 석화업계, 기재부에 나프타 관세 0% 연장 요청

관심은 기재부의 반응에 쏠린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나프타 영세율 적용 계획을 밝히면서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제조된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겨 기업들 원가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고 석유화학업계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분야 경쟁국인 중국·인도·중동 국가들은 최근 생산설비를 크게 증설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석화제품 수입국인 중국이 대규모 증설로 에틸렌 자급률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구조적 불황에 봉착한 상황이다. 국내 에틸렌 생산 1위 롯데케미칼은 페인트와 페트병 원료인 고순도 이소프탈산(PIA)을 생산하는 울산 1공장을 중단했고, 페트(PET)를 생산하는 여수와 울산 공장도 일부 중단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를 생산하는 대산과 여수 공장을 중단했다.


인력 재배치도 현재진행형이다. 롯데케미칼은 울산공장 직원을 기존 486명에서 400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86명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했다. LG화학은 지난해 비핵심인 IT필름 소재사업을 중국에 매각하고, 후속 조치로 첨단소재본부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


[단독] 구조조정 위기 석화업계, 기재부에 나프타 관세 0% 연장 요청 LG화학 전남 여수공장 전경. [사진제공=LG화학]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간 NCC 설비 통합설도 돌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대산과 여수 공장 맞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해 실현하기 어렵다"며 "국내 나머지 NCC 사업자들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지난달 정부에 설비 통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업계 상황을 청취하면서도 세수 부족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영세율 추가 연장은 부담이 될 수 있다.


AD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재무 부담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투자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신용위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6.1506:00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취임 초기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거쳐 최근 다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2024년 대선 당시 절정에 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선거 승리에

  • 25.06.1408:00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

  • 25.06.1109:50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

  • 25.06.0707:30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 25.06.1606:10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정도에 따라 계획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 보고를

  • 25.06.1306:10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법인 기부 허용'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겠지만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 압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자발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

  • 25.06.1110:39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통합 부처를 통해 관리·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립 배경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깊게

  • 25.06.1110:25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있다. 한 해 6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으로 '정부 안의 정부'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료의 견제를 무력화시켜 예산 편성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수 있고, 국가 재정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 25.06.1010:57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 25.06.1114:00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출신 대학을 보고 채용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없다."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아시아경제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채용할 때 지원자의 능력보다 '출신학교'를 보고 뽑기 때문에 학벌 경쟁이 벌어지고, '학벌'을 얻기 위해 사교육비 폭증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창립한 교육의봄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벌 없는 채용'이 핵심이라고 보고, 기업의 채용 변화에 나

  • 25.06.1114:00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방 대학을 살려야 서울 중심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 소장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는 교육을 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대학문제연구소는 대학 문제가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인구, 사회불평등구조, 국민복지,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국가 의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아래 해법을 연구해

  • 25.06.1114:00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수능 응시자 3명 중 1명은 N수생인 시대다. N수생 증가는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 문제로 꼽힌다. 최근 N수생 실태를 조사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잦은 입시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남궁 연구위원은 "2019년 조국

  • 25.06.1015:00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대학이 '하나의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할 게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 대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대학별로 자체적인 입학 기준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넬슨 설립자는 대학의 인재 선발 확대가 수험생(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

  • 25.06.1015:00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입시 지옥'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아시아 경제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식 전달식(주입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짚으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보다는 암기,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 25.06.1506:00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취임 초기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거쳐 최근 다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2024년 대선 당시 절정에 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선거 승리에

  • 25.06.1408:00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

  • 25.06.1109:50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

  • 25.06.0707:30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 25.06.1606:10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정도에 따라 계획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 보고를

  • 25.06.1306:10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법인 기부 허용'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겠지만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 압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자발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

  • 25.06.1110:39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통합 부처를 통해 관리·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립 배경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깊게

  • 25.06.1110:25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있다. 한 해 6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으로 '정부 안의 정부'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료의 견제를 무력화시켜 예산 편성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수 있고, 국가 재정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 25.06.1010:57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