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초저가 공세에 경쟁력 확보 안간힘
우리 정부도 노력…"최대한 지원 해줄것"
석유화학업계가 다음달 종료되는 나프타의 영세율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 세율을 0%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수입분에 관세를 매기지 말아 달라는 얘기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로,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2022년에만 2억5288만3000배럴이 국내로 수입됐다. 석화업계가 구조조정에 직면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어서 정부 반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국장급 실무 회의에 참석해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를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계가 중국발 글로벌 공급과잉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자리였다"며 "영세율 연장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방안과 위기 대응 노력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업종별로 만나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이날은 철강업계와 자동차업계에 이어 세 번째 회의였다.
석유화학업계가 기재부에 할당관세 영세율 연장을 요청한 건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당장 다음달이 일몰 시한이다. 석유화학 제품 원가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석화업체들은 나프타 열분해(NCC)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한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각종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세만이라도 면해 수익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나프타 관세 영세율 효과는 연간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품목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지난달 석유화학산업계 간담회에서 "핵심 원료인 나프타 관세 면제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세제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나프타 수입 전량에 관세율을 기존 0.5%에서 0%로 내렸다. 작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업계 원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관심은 기재부의 반응에 쏠린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나프타 영세율 적용 계획을 밝히면서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제조된 나프타를 수입하거나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제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수입에 차질이 생겨 기업들 원가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고 석유화학업계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석유화학 분야 경쟁국인 중국·인도·중동 국가들은 최근 생산설비를 크게 증설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석화제품 수입국인 중국이 대규모 증설로 에틸렌 자급률을 역대 최대로 끌어올리면서 구조적 불황에 봉착한 상황이다. 국내 에틸렌 생산 1위 롯데케미칼은 페인트와 페트병 원료인 고순도 이소프탈산(PIA)을 생산하는 울산 1공장을 중단했고, 페트(PET)를 생산하는 여수와 울산 공장도 일부 중단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를 생산하는 대산과 여수 공장을 중단했다.
인력 재배치도 현재진행형이다. 롯데케미칼은 울산공장 직원을 기존 486명에서 400명으로 줄이기로 하고 86명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 배치했다. LG화학은 지난해 비핵심인 IT필름 소재사업을 중국에 매각하고, 후속 조치로 첨단소재본부 직원 대상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간 NCC 설비 통합설도 돌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대산과 여수 공장 맞교환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해 실현하기 어렵다"며 "국내 나머지 NCC 사업자들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롯데케미칼과 LG화학도 지난달 정부에 설비 통합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했다.
기재부는 업계 상황을 청취하면서도 세수 부족을 고민하고 있다.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영세율 추가 연장은 부담이 될 수 있다.
김서연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국내 석유화학사들의 재무 부담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투자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신용위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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