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지구 남측 소방서 철거…정부 "법적 대응"

이산가족면회소 남겨놓고 바로 옆 소방서 철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위치한 소방서 건물을 지난달 말 완전히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우리 남측 자산으로, 정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강산 지구 내 우리 정부 시설인 소방서가 북한에 의해 철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부가 설치한 소방서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북한이 우리 시설물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 옆에 세워진 소방서 건물. [사진제공=통일부]

북측이 이번에 철거한 시설은 금강산 지구의 이산가족면회소에 인접한 소방서다. 4900㎡ 부지에 연면적 890㎡ 규모로 건설된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이다. 당시 건축과 장비 구입에 정부 예산 22억원이 투입됐다. 이 시설은 2008년 7월 준공됐으나 실제로 사용되진 못했다. 준공 사흘 만에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곧바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건물 등 2건이었지만 이번에 소방서 건물이 철거되면서 면회소만 남게 됐다.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를 남겨놓고 바로 옆 소방서 시설만 철거한 배경은 확실하지 않다. 다만 면회소는 2018년 이산가족 상봉 때까지 여러 차례 개·보수가 이뤄진 반면 소방서는 16년 전 건축을 완료한 직후부터 운영되지 않아 노후화가 심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 이미지 속 빨간색 원에 해당하는 건물이 철거되기 전 소방서 시설의 모습이며, 그 아래 건물은 이산가족면회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철거 작업 동향을 인지했으며, 지난달 말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의 무단 철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관련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인지 묻는 말엔 "그런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배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개성공단 무단 가동과 금강산 내 우리 자산 철거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른바 '하노이 노 딜'이라 불리는 2019년 2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우리 기업들의 시설을 연쇄 철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