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저출산 대책, 이번에도 "검토해보자"는 정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9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중장기 정책과제를 만들자며 ‘미래전략포럼’을 열었다. 하지만 이날 포럼에서 새로운 대책과 과감한 결단은 없었다.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고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 저출산 재정·세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자는 등 모두가 아는 길을 제시했다. 이마저도 구체적인 해법을 밝히지 않고 ‘검토해보자’는 말로 끝냈다.

우리 정부가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늘 이랬다. 이전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롭게 접근하자, 재구조화에 나서자’고만 외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이전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한계가 있었다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저고위는 지난해 4차 계획에서도 대책 없이 재구조화를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라”며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되풀이했다.

힘겹게 아이를 기르는 국민들은 반복되는 ‘재구조화’ 타령에 지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라면 돈이 많이 들고 부작용이 다소 있더라도 과감한 저출산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저출산 대책 마련에 미적대는 공직사회를 향해 “10년 공들여 해결될 사안이라는 인식은 안 된다”며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게 15년 전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하고, ‘돈이 많이 든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모두가 저출산 해법을 알지만, 대책은 내놓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일·가정 양립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이미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일·가정 양립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때마다 정부는 예산, 세수, 효과성을 이유로 대책을 무산시켰다.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일·가정 양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세제 혜택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정책의 스트라이크와 볼을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효과 있는 저출산 정책을 골라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은 0명대의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다. 야구로 치면 콜드게임 직전이다.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공도 어떻게든 방망이를 갖다 대고 출루해야 한다. 좋은 저출산 대책이 뭔지 고심해보자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버려야 한다. 검토 말고 대책을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