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쓰레기 감당 못해…4년간 '500억 벌금' 토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해 부담한 금액이 4년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사에 납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관련 가산금(벌금)은 약 577억원이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포장 박스 등 재활용쓰레기가 쌓여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반입총량제는 2020년부터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연간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한 제도다. 지자체별 할당량을 초과하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12곳과 경기 7곳 등 모두 19개 지자체가 할당량보다 많은 쓰레기를 반입했고, 모두 합쳐 90억원 상당의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이 중 경기도 고양시가 2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강서구 11억원, 경기도 남양주시 7억원, 서울시 구로구 6억원, 경기도 김포시 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가산금은 반입 수수료의 1.2~2.5배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이들 지자체는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해지며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늘었으나 민원을 우려해 적극적인 감축 조치에 나서지 못해 벌금을 내게 됐다.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민원이 빗발치는 데다, 자체 소각장 설치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조심스럽다"며 "예산에 부담이 있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15일부터 효율적인 폐기물 반입량 관리를 돕기 위해 각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에서는 하루 전까지 지자체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 총량, 기간별 반입량, 총량 대비 반입 비율, 부과 가산금 현황 등을 볼 수 있다. 오는 7~8월부터 시각 자료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판매해 연간 20억 원의 이익을 거두고 있는 대전도시공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된 후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를 세우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인근 산업단지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전바이오에너지센터는 모범적인 폐기물 처리 실적을 인정받아 2020년 환경부 폐기물처리사업·시설 실태평가에서 유기성바이오가스화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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