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국토부 등 상생 협약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조치
착공 전 단계 7년→3년6개월로 단축
정부가 2030년 말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는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부지 조성시기를 7년에서 3년 6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고 토지보상 기간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는 17일 서울 FKI타워에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 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원활한 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예비타당성조사·산업단지계획·실시설계 등을 위한 용역을 통합해 발주했고 같은 해 11월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이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산단을 조성할 때 후보지를 발표하고 부지 조성을 시작할 때까지 절차에 7년 이상이 걸리는데 정부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부 1차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상일 용인시 시장, 정장선 평택시 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상생 협약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반도체 기업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SA)에 따라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5년간 527억원(약 73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에 총 64억달러(약 9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달러(약 24조원)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 일본, 유럽도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상생 협약식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곧바로 국토부에 산업 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2030년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 6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용인 국가산단, 용인 일반산단, 평택 고덕산단 등을 중심으로 622조원이 투자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충분한 기반시설과 정주 여건 확보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산업단지 성공 모델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세밀한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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