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정책효과 빠르게 나타나도록 후속조치 속도"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과 관련해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속한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개월여간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며 국민·기업·지방과 관련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대표과제인 수도권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GTX 건설 가속화,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을 언급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된 과제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2월8일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곧바로 공문 발송을 조치했고,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밖에도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률형 아이템 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등도 실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개선 등 우수성과 사례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을 보고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