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은 국민명령…2000명 비수도권 대폭 배정"(종합)

"일부 의사들, 본분 못 지켜 안타까워"
"의사 면허, 국민 위협 수단 안 돼"
4월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교수 집단사직에 이어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참여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의대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의대 정원 배정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공의 집단사직이 한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의료개혁 후퇴는 절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尹 "韓 의사 소득 OECD 국가 중 최고"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2000년 초부터 지난 20년간 미국은 의대 정원을 1만6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7000명, 프랑스는 3850명에서 1만명으로 6150명, 일본도 7625명에서 9384명으로 1759명 늘리는 등 매년 지속해서 증원해왔지만 우리나라는 27년간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도 11만200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해 무려 8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OECD 평균 소득을 훨씬 상회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도 문제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보건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간호사 평균 소득의 약 5배로 의료인 간 소득격차도 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돼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 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현실에서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서 정원을 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줄 것도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물가 2%대 조기 안착, 전 부처 총력' 지시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날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직접 농축산물·식품 물가 점검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갖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장 보러 오신 분들을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최근 과일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이 올라 장을 보는 데 부담이 늘었다고 하셨다"고 지적한 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며 "물가가 2%대에서 3%로 오른 것은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 때문이다.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리겠다"며 "우리 정부도 주요 국가의 가격 안정화 대책을 벤치마킹해서 대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긴급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즉각 투입, 과일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키위 등 5종 포함,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 급등 품목 직접 수입, 시장 교란·불공정 행위 적극 대처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尹 "아이 키우는 것 대통령·정부의 헌법상 책무"

윤 대통령은 물가 대책 외에도 어린이, 청년, 노년 등 모든 세대별 맞춤 정책도 소개했다. 이달 본격 시행된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 복지를 위해서도 정부의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기조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와 운동, 디지털 교육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면서 왕진 의사와 돌봄 서비스, 간병비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간 복지 사각지대였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난 1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 점검과 난방비, 양곡비 등을 즉시 지원했다"며 "올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투자를 재차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서 자유로운 청년들의 힘이 꼭 필요하다"며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 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尹 "민주주의 정상회의, 민주주의 확산 이정표"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 세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선동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전날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장관급 회의와 시민사회 행사·화상 정상회의 등으로 이어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 여러 나라 정상과 각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한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2차 회의를 공동 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