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10조 '핀셋보상'…외과 기피·내과 중증질환에 5조 투입

소아청소년과, 분만 등에 3조 이상 투입
"난이도·업무강도 높은 필수의료 분야 제대로 보상받도록"

정부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중 절반인 5조원을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지난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수가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도 '가치 기반 지불제도'로 혁신해나갈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지불하는 제도로,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차관은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서 "행위량보다는 최종적인 건강 결과나 통합적인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성과나 가치기반의 '대안적이고 혁신적인 지불제도'를 지속해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이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의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수술, 입원, 처치료는 저평가된 반면 영상, 검사 분야는 고평가돼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며 "2012년부터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해 왔지만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며 진료 과목 간 불균형도 심화됐다"면서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년에서 7년으로,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으며, 의료 비용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보다는 전문 과목별 이해 관계에 의해 상대가치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을 대폭 개편한다"면서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개편을 적용하겠다"며 "제4차 상대가치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