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의료 공급'서 '환자' 중심으로 정립해야"

복지부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현행 '의료 공급' 중심에서 '환자' 중심 접근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제공과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혁을 위한 구체적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수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환자 질병주기(급성-회복-만성)'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제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환자의 질병 주기에 따라 의료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자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중증·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급성기에는 적시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권역거점 의료기관과 지역거점 의료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회복기에는 지역의 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 기관을 소개해주는 식이다. 만성기에는 유지 및 요양 등을 위해 의원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돌봄기에는 요양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증진료·교육·연구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을 개편하고, 2차 지역병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필수의료 중심의 모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지역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중증, 응급진료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병원 지원 확대는 당직 부담이 높은 종합병원 내 필수 의료 인력 유출을 야기한다"며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은 지역 내 의료기관의 협력, 필수의료제공, 질 관리 등을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이사, 안상호 한국선청성심장병환우회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정호 충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윤순영 중앙응급의료센터 현장 이송팀장 등 6인의 전문가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상생·협력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과 지역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병원 육성 등 공급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하면서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보상, 평가, 규제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토론회에 이어 전공의 처우 개선, 지역의료 강화 등 주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해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가질 계획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