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
"민주당은 음주운전에 가산점 같은 것 있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부터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번 4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며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첩보의 영역이지 수사 영역이 아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을 잡는 대공 업무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며 "이재명 대표 자신이 살기 위해서 통합진보당(통진당) 후신들과 종북세력에 민주당을 숙주로 내주고 있어서 대공 수사권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결국 통진당 후신 간첩 전력자와 그 관련자들이 이 대표의 신원 보증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며 "국회는 자료 요구권이 있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의 핵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해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이 대표 개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들이 다 공천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민주당은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것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달 경기도청 도지사 비서실 공무원이었던 오모 씨를 체포해 조사한 사실에 대해선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법카) 유용 사건 때문으로 보인다"며 "전직 경기도 직원을 체포할 만한 어떤 혐의 소명이나 체포 필요성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 인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모 씨는 (법카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의 전임자이기 때문에 세금, 법카 유용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려면 이것에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얘기하기 싫다면 민주당의 다른 분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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