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투자기업 '비자' 복병]②미국서도 비자 확대 목소리 …기업들 "올해가 골든타임"

전문직 비자 확대 '한국 동반자법'
11년째 미국 의회서 美의회 계류
트럼프 당선 땐 리스크 더 커져

미국 내에서도 H-1B(전문직 취업비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미 의회는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을 지속해서 발의하고 있지만 11년째 계류 중이다. 이 법은 H-1B와 유사한 효력을 갖는 E-4 비자를 연 1만5000개 발급해달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영김(공화·캘리포니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1월11일(현지시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주최로 미국 워싱턴 D.C.의 의원 회관인 롱워스 빌딩에서 열린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4일 반도체 업계, 코트라(KOTRA),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하원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 제리 코널리 의원(민주·버지니아)과 미 상원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마크웨이 뮬린(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이 발의한 한국 동반자법안은 미 의회를 좀처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IT·엔지니어링·수학·물리학·의학 등 전문 교육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 전용 비자 E-4를 연 최대 1만5000여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4나 H-1B 보유 근로자는 주재원 비자(L1) 발급 근로자처럼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을 얻게 된다. 4대 그룹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이차전지 관계사들은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L1을 발급하지만 중소·중견 협력사들은 그렇지 않다.

이 법안은 2022년까지만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 양원(상·하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같은 해 8월 미국 진출 해외 기업에 527억달러(약 70조원) 규모 보조금을 푸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2년 8월 '반도체 과학법'에 포함하기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이민 여론을 의식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인 비자를 늘리는 내용을 결국 철회했다.

코트라와 무협을 비롯한 다수 대기업은 올해를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미 의회는 2년에 한 번씩 상·하원 회기가 바뀌는데, 올해 회기가 끝나면 법을 재발의해야 한다. 미 대선 이후인 내년 119대(2025~2026년) 회기에선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최근 미국에선 반(反)이민 정책 기조가 강해지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이 열리는 등 여러 통상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서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한국인 비자법' 통과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 FTA 협정국 5개국과 달리 한국에는 전문직 비자 쿼터를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협상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6개월간 H-1B 및 주재원 비자 발급 심사 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한국 동반자법안을 발의한 영 김 하원의원을 비롯해 테드 크루스(공화·텍사스), 빌 해거티(공화·테네시), 알렉스 파딜라(민주·캘리포니아) 등 상원의원,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 등을 수시로 만나며 한국 뜻을 전하는 중이다.

무협 관계자는 "미 정부는 물론 의회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정책에 상당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