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도
2050년 최대 1620만명 부족
"기업 바뀌고 정부가 보완해야"
한국의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진 것과 관련해 유혜정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박사는 한국의 2047년 25~54세 핵심 노동인구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박사는 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하며 “인구 감소는 한국 노동력의 질과 양이 모두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력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생존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박사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가 2050년에는 최소 760만 명, 최대 1620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현재보다 적은 인구로 경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유 박사가 언급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업 문화의 변화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저출산 대책 등 훌륭한 정책들을 도입하더라도 기업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육아휴직 제도 실제 사용자수가 2021년 기준 출생아 100명당 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유 박사는 “OECD 평균인 7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출산 후 직장 내 처우 등 근로 조건이 결혼과 출산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볼까. 유 박사는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이 간접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작년 6월에 한미연이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은 경우보다 결혼 의향 같은 경우에는 22%포인트, 또 출산 의향 같은 경우에는 12%포인트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 박사는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가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박사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대폭으로 늘려 국가적인 지원 예산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신규 인력을 뽑아서 경영하기 매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국가적으로 마련해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 감소했다. 전년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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