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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수사 개시…복지부 고발 건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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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찰도 집단행동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돌입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23일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지난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파업에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수사 개시…복지부 고발 건은 아직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자용 대검차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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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 올라온 ‘[중요]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 오더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경찰은 회원 정보, 게시자 인적 사항, 접속 기록을 찾기 위해 서버, PC,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현재 게시글의 작성자 IP 추적을 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교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와 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훼손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 업무 복귀 거부나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업무개시(복귀)명령 거부 등 보건복지부 차원의 고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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