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값 허덕이는 자영업자...정부, 20만원씩 준다

접수 첫 4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소상공인이 호소하는 핵심 애로사항인 전기요금 부담을 정부가 덜어준다.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고금리, 인력난 등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중 전기요금부터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감면에 이어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과 이자환급도 1분기 내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1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영세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신청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도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도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식은 이원화하기로 했다. 먼저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기부는 사각지대 최소화 차원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하기로 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개시일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또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