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 경협법안도 폐기…7차 핵실험 강행하나

'도발 앞두고 관계 끊으려는 의도' 분석
핵실험 가능성도…풍계리에서 차량 활동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일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을 현지지도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에 손절하며 본격적인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군사적 도발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다. 이후 남북 당국과 민간의 교류 협력을 전담한 조직을 없애면서 관련 법안도 곧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은 실행에 옮겼다. 8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 북남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남북교류의 명분과 절차가 모두 사라진 셈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에 앞서 남한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끊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힘을 실어주면서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차 핵실험까지 예고된 상황이다. 7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북한은 새로운 핵실험을 결정할 수 있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움직임도 눈에 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 주변에서 차량 활동이 포착됐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매체 비욘드패럴렐(BEYOND PARALLEL)은 지난달 16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행정지원 구역에서 인력과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비욘드패럴렐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포착된 활동이 지난 2018년 폐쇄를 위해 입구를 폭파한 3번 갱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했다. 이런 수준의 활동은 지난 1년 동안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입구가 무너진 2·4번 갱도로 향하는 길엔 제설 작업이 이뤄지거나 사람들이 이동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1번 갱도도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사용된 직후 폐기돼 현재까지 아무런 활동이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2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한미연합훈련과 우리나라 총선, 미 대선 등에 맞춰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미는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 일정을 확정했다. 훈련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이다. 다수의 야외실기동훈련도 실시한다. FS 연합연습은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과 20여개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훈련(FE) 수준으로 할 계획이다.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미국 공군 RC-135U(컴뱃센트) 정찰기가 지난 6일 서해 상공을 장시간 정찰 비행했다. 이날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인천 부근 서해 먼바다 상공을 장시간 비행했다. 미 공군이 단 2대 보유 중인 RC-135U는 기체에 고성능 첨단 센서를 장착해 수백㎞ 밖 신호 정보나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하는 전자파 등 전략 정보를 수집한다. 이 정찰기가 서해 상공을 장시간 비행한 것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전후해 다양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한미는 정보자산을 이용해 징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