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비서실에서 검토"
"의대 정원 확대, 더 미룰 수 없어"
저출산 최우선 국정 과제
합계출산율 1.0명 목표
한미·한일 관계 자신감도
북한에는 "비이성적"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 지나서 터뜨린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정치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 발생 안 하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용산 관저 들어가기 전의 일로 보안을 위한 검색기를 설치할 수 없던 상황"이라며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동향이고 친분이 있는 방문자인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고 설명했다.
尹, 선거 앞둔 시점 터트린 것 '정치공작'
윤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제 아내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바라겠지만 그것이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며 "앞으로는 국민들이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공작이라는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계에 몰카까지 들고 와 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 지나서 터뜨린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면서도 "앞으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처신해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 가지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2부속실은 우리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서, (상대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박절하게 막지 못하면 제2부속실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면서 "어쨌든 이런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과 관련해 김 여사와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尹, 韓에 "선거·공천에 관여 않겠다 말해"
최근 대통령실이 총선 공천 문제 등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한 위원장에게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 봉합 여부와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것 같냐"라는 질문에도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 있는 사람이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걸 앞세워서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한 위원장과 소통한 건 언제였냐는 질문에는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들이 4·10 총선에 출마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후광 작용하겠나"라며 "언론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당과 대통령실이 얼마나 거리를 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대통령실 후광이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총선 나간 분들도 다 정치에 뜻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출마하러 나가겠단 거 제가 막을 순 없다"면서 "사표 제출 재가는 했지만 특혜는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거 해줄 능력이 안 되고 공정하게 룰을 따라서 뛰라고 했다"고 전했다.
과거 정부 선거 의식…의대 정원 확대 상생의 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임을 시사했다. 의료인력 확대,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 경감, 공정한 보상체계, 필수 진료과목 등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성 등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늘린 5058명을 선발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 고령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의사 수요가 높아지고, 의사 증원은 필요한데 결국은 국가 정책이라는 건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의료인력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많이 의식하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 소비자,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 일의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제가 볼 때는 환자, 환자 가족,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라며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목표치를 1.0명으로 잡았다면서 "국가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여년 동안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역설했다.
美·日에 확고한 신뢰 표현…한중관계엔 "우려할 것 없어"
한미·한일 관계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내비쳤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은 발전했고, 한일 셔틀외교 또한 재개하며 관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앵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한다면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라고 묻자 "동맹국의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작년에 왔던 미 상원 의원단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라는 의미 있는 얘기를 했었다"며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강제징용배상 판결이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배상 판결은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는 사법부 최종심에 나온 판결이기 때문에 문제는 (한일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이다"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선고되는지와 상관없이 한일관계는 이제 복원이 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고 역설했다.
한·미·일 관계의 발전이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취지의 지적도 "중국이나 우리나 대외관계의 철학과 기조가 같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공식 석상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호혜 정신에 기반한 질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혀온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자유무역주의, 다자주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바탕 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중관계에서 중요시하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 공동의 번영과 전부 토대를 같이 하는 것이라서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와 대외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교전 중인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비이성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 핵 개발에 맞서기 위한 자체 핵무장론에는 현실론을 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을 향해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이성적이지 않다"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라면 경제를 파탄 내면서까지 핵 개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국민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취임 후 미국과 협의해 작년에 워싱턴 선언이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고려했을 때 자체 핵 개발에 돌입한다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아마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 제재를 받게 된다.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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