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포퓰리즘 정책 남발…선거 중립 지켜야"
"할 수 있는 일 많다…민생공약 테이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총선용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하고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심(윤 대통령 의중)-한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중)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 정부·여당이 연일 선거용 선심 정책,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며 "보통은 평소 하던 정책 발표나 정부 활동도 선거 때가 되면 자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데 이 정권은 어찌 된 판인지, 선거 때가 되니까 갑자기 집중적으로 현악 지역을 찾아가면서 정책을 마구 발표하고 있다"며 "명확하게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법률적 문제에 더해 정부 정책의 내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두고 "초부자감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하나 같이 재정 기반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불평등을 심화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 완화에도 완벽하게 어긋나는, 나라 망치는 일을 정부·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나라 재정이 거덜 날 판"이라며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는 비판을 직시하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또 상임위별 여야 공통 공약이 120개를 넘는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민주당 제안에 여당도 호응했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머리를 맞대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에 앞서 여야 공통 공약과 민생 공약을 우선 실행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자"면서도 "정말로 정부·여당에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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