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금투세 폐지·거래세 뒷전…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세계 주요국 거래세 폐지하고 차익에만 과세
손해 보고 매도해도 세금 내는 거래세는 뒷전
취약한 지배구조·일관성 없는 자본시장 정책이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새해벽두부터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거래소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쇼킹(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17일에 또 거래소를 찾았다.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장소로 택한 것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금투세 폐지를 업무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말 문재인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했고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도 합의하면서 2025년까지 2년 더 시행을 미뤘다.

금투세는 도입하기까지 장장 30년의 세월이 걸렸다. 30년이라는 숫자에서 보듯 조세 정책은 합의하기가 쉽지 않아 숱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하나의 세금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글로벌 스탠더드를 금투세 폐지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금투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 또 국정과제 자료집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관계부처와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른바 '패싱'하고 일단 지르고 본 '총선 표심용' 발언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게 한다. 세수 부족으로 국가부채를 숨겼다는 지적을 받은 정권이 급작스럽게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총선용 입법'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금투세는 폐지인데, 증권거래세는 유지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오던 거래세는 그럼 다시 환원하는 것인지 제대로 된 방향조차 없어 논란이 지속되자,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거래세는 기존대로 단계적 인하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0년간 통계로 봤을 때 금투세 폐지로 혜택을 받는 투자자는 15만명 남짓, 결국 전체 투자자의 1%에 불과하다. 즉 99%의 투자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14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하는 정책이었다면 차라리 금투세는 그대로 두고 모든 투자자가 내는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논리적이었다.

거래세는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도해도 내야 한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차익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조세원칙에 따른 것이다. 또 시세차익에 세금을 물리면서 거래세까지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는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거래세 대신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이유다.

대통령은 개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을 선심 쓰듯 던지고 있다. 1탄 공매도 금지, 2탄 주식양도소득세(대주주 기준) 완화, 3탄 금투세 폐지다. 세계 주요국의 행보에 비춰볼 때 '금투세 폐지·거래세 뒷전'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역행한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유발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막는 것은 오히려 공매도 금지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소액주주가 고질적으로 희생되는 '취약한 기업지배구조(Poor Governance)'가 자본시장의 약점으로 꼽히는데도,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노골적으로.

이선애 증권자본시장부장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