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이라면 뭐든 한다"…설 성수품 60% 할인에 노후차 개소세도 인하

설을 앞두고 정부가 총 840억원의 할인 지원금을 쏟아부어 사과와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 60% 끌어내린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은 올해도 이어간다. 설 연휴를 전후로 노인일자리 등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는 한편 건설경기를 위해서는 재정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경제정책방향, 연두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에서 정부는 매년 20% 수준이던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업계의 자체 할인을 전제로 정부가 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업계의 자체 할인과 결합하면 최대 6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인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이다. 특히 구입처별·할인행사별 1주 단위로 한도를 적용하면 반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1월 2주 차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 혜택을 받고, 또 다른 마트에서 2만원 혜택을 또 받는 식이다.

또 사과·배 등의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물량 출하 등을 통해 설 기간 과일 공급량을 12만t 이상으로 늘리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닭고기 3만t, 계란가공품 5000t을 설 이전 최대한 도입하고 수입 신선란 112만개를 공급해 계란값도 잡는다. 최 부총리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t을 공급하고, 할인지원에 전년 2배 이상인 840억원을 투입해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관리하겠다"며 "특히 사과, 배도 평년 수준으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 자리대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매금액의 30%를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기존 104개에서 189개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환전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농축산물 신용카드(NH카드) 자동할인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고령층용 모바일상품권도 별도 판매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며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해서는 작년 1·5월 각각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재유예하여 약 2900억원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는 가구당 월 최대 6604원 전기요금 할인을 올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달 중 노인일자리 63만개를 포함, 설 전후 일자리사업을 통해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한다.

국민들의 명절 편의도 돕는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설 연휴 기간(2월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총 42만명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4052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설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대상 숙박쿠폰 20만장을 내달부터 순차 배포하고 중국 등 5개국 방한관광객이 모바일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최 부총리는 이번 민생대책과 관련,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하는 것이나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입법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는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안정대책과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기 집행 계획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며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7000억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종 수요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75%를 신속히 배정하고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집행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9000억원, 2조7000억원을 집행해 내수와 건설투자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