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작년 예산 감축은 점검 차원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 만들 때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간 R&D 예산 방식을 점검해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불가피했으나 다음 예산안 때는 이를 반영해 대폭 증액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올해 예산에 R&D 예산을 조금 줄여서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시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어디에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도전하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연구를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000억원 삭감된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 연구가 중단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년부터 R&D 예산을 대폭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올해 R&D 비용은 감축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나눠주기식으로 된 게 있었다"며 "효율적으로 역점을 둬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라는 차원에서 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예산을 짤 때는 증액해서 꼭 필요한 곳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한편 토론회가 부처별 칸막이를 해소한 주요 사례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사 전 두 장관은 여러 차례 만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두 부처의 협업 수시로 논의했다고 한다"며 "반도체는 R&D뿐만 아니라 상용화도 중요해 결국 두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우리부터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했다는 후문이다. 행사 전에는 여러 차례 함께 리허설하며 호흡 맞추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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