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창용 "금리 추가인상 필요성↓…인하 예측은 시기상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인상 필요성이 전보다 낮아졌지만 향후 6개월 내 인하까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8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3.5%) 결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경제 불안 요인 관련 리스크가 완화돼 추가 인상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다"면서도 금리 인하 예측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은행이 나설 필요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총재는 "질서있게 시스템 리스크 없이 조정하면 한은이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라며 "위험 관리가 잘못된 케이스고, 중요한 건설회사기 때문에 주목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면서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상당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 총재와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3.75% 추가 인상할 타이밍 자체가 지난 게 아닌지 궁금하다. 금통위원들은 어떻게 보나.

▲향후 3개월 내 최종금리에 관해서는 지난 11월에 4명이 3.75%까지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2명이 3.5%로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에는 5명 모두가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장기간 가져가면서 물가 안정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11월에 비해서는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경제 불안 요인 관련 리스크가 완화된 편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추가 인상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다. 지금보다는 상당 시간 동안 긴축 기조 유지함으로써 물가안정 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에 관해서, 한도 유보분을 9조원 남겼던 걸 이번에 활용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관련 리스크 커졌다고 본 건지. 부동산 PF 이슈에 대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

▲지금 금융위원회·금융감원·정부가 나서고 있으므로 관련한 코멘트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한은은 특정 기업의 위기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정책대응을 한다. 지금 태영건설 사태 자체는 시장 불안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한은이 나설 때는 아니다. 금중대와 태영건설 부동산 PF와 직접 연결하지 않았으면 한다. 금중대 지원을 하면 시차가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는 데 2개월가량 걸린다. 그 기간 고려할 때 지금 하면 2~3월쯤 진행되겠다는 것을 고려했다. 이번 지원의 가장 큰 이유는 아직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 시기상조이고 고금리가 상당기간 유지될 거라 상대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는 취약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자는 이야기다. 금통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 특히 조윤제 위원이 특별하게 지금 상태에서 금중대를 지원하는 건 지금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긴축을 하겠다는 한은 정책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소수 의견 제시해주셨다. 다른 위원들은 그런 위험이 있지만 실제로 금중대 지원이 경제 전체 유동성 크게 늘리는 것은 아니고 선별 지원을 통해 고금리 기조가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선별적, 한시적 지원이 통화정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지난 연말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역레포(RRP) 잔액도 빠르게 줄어들며 양적긴축(QT) 속도조절 이야기가 나온다. 2019년처럼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

▲영향은 제한적이다. 미국 단기 시장은 지난 10월 논의되다가 지금은 자리 잡았다. 지난 10월 미국 재정 적자가 크게 증가할 거라는 견해가 부각되면서 10년물 국채가 5% 이상 되다 보니 미국채 쪽으로 운영하는 게 매력적이라 머니무브가 단기여유자금에서 채권시장으로 갔다. 지금 다시 기대가 완화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가 낮아졌다. 그럼에도 2019년 같은 단기 유동성 문제가 이어질 수 있겠냐 묻는다면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2019년 연준은 QT가 시장과 소통되지 않는 걸 경험했다. 저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에 은행기간대출프로그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또 하나는 제가 국제결제은행(BIS)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인데, BIS 내에서 QT 속도, 은행 수요에 대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주요 과제가 됐다. ECB나 미국 연준이 QT 속도를 어떻게 가는 게 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 중이다.

-모두 발언에서 지금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자극하는 경향이 크다고 했다. 중립금리 수준으로 내리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지.

▲중립금리 범위는 넓은 편이다. 우리가 가진 견해로는 현재 3.5%는 중립금리 수준보다 높다는 건 유지하고 있음. 금리 인하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중립금리뿐만이 아니라, 현재 경기가 다양한 투자처가 있는 경우라면 금리인하가 경기 부양효과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조정하는 국면에 있어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부터 통화정책 전환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되돌림 폭도 그리 크지 않다. 금융여건이 완화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는지.

▲재정 때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다가 금리 인하 가능성 커지면서 내려갔다. 양으로 보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정도로 우리도 변하는 듯하다. 어떤 면에선 제가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지 연준에서 하는지 고민될 정도다. 국채 수익률이 변화가 과도하냐는 질문은 어느 질문에 귀착하냐면 시장에서 2~3분기 금리 인하를 예상하냐는 질문과 관련 있다. 시장에선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 때문에 중장기 금리가 떨어지는 것이다. 현 수준에서는 금통위원들은 금리인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다만 통안채 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보면 3.5%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많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여력이 제약되는데, 이게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할 수준인가.

▲중간점검을 해본다면 소비가 줄어드는 게 11월 경제 예측보다 다소 소비가 둔화됐다. 걱정되는 부분이다. 성장률 낮추는 쪽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수출은 높아졌다. 소비가 감소했지만 성장률은 2.1%를 유지 중이다. 어느정도 소비가 떨어질지, 어느정도 수출이 계속될지는 성장률 자체에도 중요하지만 올해 성장이 양극화가 돼서 내수와 수출이 양극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어서 들여다봐야겠다. 2월 전망에서 더 살피고 말씀드리겠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가계부채 자극하는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악영향 있더라도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된다면 필요하다고 보는지.

▲가계대출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연말까지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소프트랜딩 중이라서 가계부채 크게 안 늘어날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가계대출 늘어날지에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금리 기조를 장기간 가져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기대를 줄이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라 생각. 다만 생각해야 하는 건 제도가 좋다고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게 젊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지는 고민해봐야 한다. 무주택자, 젊은 층이 새로운 신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만, 감내할 수 없을 만큼 빌려줬다가 다시 고금리가 되면 힘들어진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어느정도 부합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태영 사태가 중앙은행 개입 단계는 아니라고. 부동산 건설업 전반의 문제로 볼 수 있는가.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태영건설 케이스를 보면 부채비율이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가 다른 건설회사와 차별화되게 높은 수준이다. 위험 관리가 잘못된 케이스고 중요한 건설회사기 때문에 주목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 구조조정의 하나의 좋은 예다. 시스템 리스크로 변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질서 있게 시스템 리스크 없이 조정하면 한은이 나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나중에 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유동성 계획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물가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 지원 규모에 따라서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도 있을까?

▲정부가 말하는 유동성과 한은이 말하는 유동성은 다르다. 정부가 발표한 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은은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공급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건설 업체나 부동산 PF 지원하는 건 한은의 지원과는 의미가 다르다.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이는 집값 상승 기대 키우는 게 아닌가.

▲소비 쪽 측면과 공급 쪽 측면을 구분해야 한다. 어제 발표한 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다. 미래에 늘어날 공급에 대한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안정되면 가계대출 늘어나지 않으니 공급대책이다. 이 대책은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도움이 될 거다.

-경제상황 평가에서 올해 GDP 성장률이 지난 전망에 대체로 부합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1% 후반까지로도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는데 한은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중국 경제 부진 전망도 많은데 경로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망은 항상 불확실하다. 숫자보다는 우리가 가진 전제를 봐달라. 2.1%가 맞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소비가 부진하고, 수출은 좋아지고 투자가 어찌 될지는 변동성 심하다. 지금 소비 부진을 수출 증가가 커버하고 있다. 그래서 부합한다는 의미다. 중국 경제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무역 구조의 공급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연 과거의 성장 자체가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같을 거냐, 이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반도체 수출의 반 정도가 중국에 갔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중국이 다시 회복되더라도 우리의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갈 건지가 중요하다.

-의결문을 보면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한다는 표현이 그대로다. 지난달에는 특정 기간을 가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 봐서는 6개월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는데. 6개월 이상이라는 견해는 여전한지.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GDP대비 10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한 거로 나오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금통위원의 3개월 이상의 호라이즌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어렵다. 3개월 내에는 어쨌든 금통위원들은 전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 그 뒤로는 미국 연준의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과 유가가 계속 안정될지, 소비 등이 예상대로 갈지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 경로를 봐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사견으로는 6개월 정도는 금리 인하 예측하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싶다. 가계부채는 내 임기가 지나서라도 적어도 90% 미만으로 중장기적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집값이 기본적으로 자기 소득보다 많이 높지 않아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규제가 잘 작동해서 천천히 내려왔으면 좋겠다. 숫자를 못 박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 수준보다는 내려가야겠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저는 이번 정부가 가계부채 비율을 늘리지 않으면 상당히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 이번 정부가 임기만료 때까지 현 수준보다 낮게 가는 것 자체로도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물가가 하반기 들어서 둔화세는 맞는데, 연간 기준으로 볼 때는 3% 이상 뛴 게 거의 20년 만이라고 하고 근원물가도 2년 연속 4%대를 기록했다. 한은이 적절한 물가안정 대책을 했다고 보시는지.

▲저물가가 유지되다가 팬데믹 이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올라갔다. 워낙 기조가 물가가 낮았던 데서 올라갔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높은 면도 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은 정책이 얼마나 물가 안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 주체별로 체감 효과 다른데.

▲사실이다. 생활물가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CPI(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하고 차이가 있고 평균적으로 한 0.7% 정도 된다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기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빠르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체감 물가 통계가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생활물가로 소비자들이 쓰는 품목과 국민 전체가 쓰는 게 다르다. 재미난 연구를 하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CPI보다 체감물가가 낮은 쪽으로 나오더라.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유가, 에너지 가격과 그다음에 생필품이라고 부르는 중에서 식료품이다.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우리는 식료품 수입을 거의 안 하고 있다. 그렇다고 체감물가를 낮추자고 식료품을 수입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다.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수입 개방 없이 할 수 있는가. 이게 다 구조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다. 단기적으로 볼 때 물가 안정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3% 미만으로 내려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평균적으로 0.7%가 높으니까 거의 4% 수준 가까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CPI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낮아져야 생활할 때 느끼는 고통도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