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액을 기존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자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또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새 복지정책인 ‘360° 돌봄’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돌봄 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오는 5월에는 ‘더(The) 경기패스’도 도입한다. 더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20~53% 요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12만~24만원의 대중교통 요금도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올해 1만명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월 1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사업 대상 연령도 종전 19~21세에서 19~23세로, 대상자도 6000명으로 확대한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 수당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는 장애인과 예술인에 이어 체육인, 농어민, 기후 행동, 아동 돌봄공동체 등 4개 분야에도 새롭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전문선수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50세 미만 청년과 최근 5년 내 귀농 어민, 환경 농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기후 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앱 사용 시 일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환경 활동 14개 인증자, 아동 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 돌봄공동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구체적 금액과 지원 대상은 이달 중 발표된다.
경기도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책 일환으로 올해부터 ‘360° 돌봄’을 시행한다. 사업은 크게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오는 5월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교통비 지원정책인 ‘더(The) 경기패스’를 도입한다. 19세 이상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일반인은 20%, 19~39세는 30%, 저소득층은 53% 환급해준다. 또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는 연간 24만원 한도로 대중교통 요금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실직이나 휴·폐업,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 지원액을 4인 가구 기준 183만3500원으로 21만3300원 올리고, 연료비도 15만원으로 4만원 인상한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도 시행한다. 경기도의료원이 있는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은 올해 2월부터, 일부 시군은 공모를 거쳐 오는 7월에 의료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센터에 방문 진료 신청 시 방문의료팀이 자택을 방문해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학대, 유기, 사육 포기 등 위기 동물에 대한 2차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 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확대▲산모 맘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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