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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끊기면 공무원 월급·연금도 못 줘"…우크라 재정파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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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국 지원, 긴급히 필요" 호소
러 "군대 필요 충족할 자금 충분"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의 재정지원이 끊길 경우, 공무원 월급 및 연금 지급도 어려운 상태라며 빠른 지원을 호소하면서 재정파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3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미국과 서방의 지원이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교전에 더욱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여유를 되찾은 러시아는 내년도 국방예산도 대폭 늘리겠다 공언하며 자금이 충분하다고 과시하고 있다.


"지원금 끊기면 공무원 월급·연금도 못 줘"…우크라 재정파탄 우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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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주요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50만명, 교사 140만명과 연금수령자 1000만명이 돈을 제때 못받을 수 있다"며 "동맹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 매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EU)의 자금 지원이 내년 2월에는 승인돼 3월에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스비리덴코 장관이 언급한 EU의 자금지원은 현재 답보상태다. EU는 앞서 이달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유로(약 71조원)을 지원하는 장기지원 패키지 방안에 합의하고자 했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재정, 무기지원을 이어오던 미국 역시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안팎의 경기침체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에 대한 여론 또한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략도 러시아에 대한 승리에서 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EU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 정부 초점이 완전한 승리에서 종전 협상시 유리한 위치확보로 이동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을 반격위치에서 동부지역 러시아군에 대한 강력한 방어위치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지원 축소에 따라 재정파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군에 충분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시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는 군의 주요 임무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했다"며 "비석유 및 가스부문의 정부 수입이 예상보다 많아 더많은 정부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앞서 내년도 국방예산을 10조8000억루블(약 156조원)로 전체 정부 예산의 30%를 차지할정도로 많이 책정했다. 내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선 출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 지어야한다는 정치적 압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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