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동결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검토

NYT 보도
서구권에 은닉된 러시아 자산 3000억달러

미국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체 지원 방안 모색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3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서구권에 은닉된 3000억달러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동맹국과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2년이 되는 내년 2월까지 의견을 통일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미국은 러시아 동결자산 몰수에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의회의 조치 없이 자금을 압류하는 것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외국 자산을 몰수할 경우 세계 각국이 자금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하거나 달러로 예치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 행정부의 기류가 바뀐 것은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서방의 추가 지원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G7과 협력해 국제법 위반 소지, 의회의 허가 필요성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했다. 아울러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과 예산 지원에만 써야 하는지, 무기 지원 등 군사 목적으로도 쓸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12일 역내 금융기관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쓰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독일 연방 검찰은 최근 제재를 받은 러시아 금융회사의 프랑크푸르트 은행 계좌에서 7억9000만달러를 압수 조치했다.

필립 젤리코우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자금은 그야말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이 돈을 둘러싼 지금의 싸움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핵심적으로 치러야 할 공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