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연금개혁 논의…정부 지원 시작

복지부,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1월 출범
국민연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 5차 재정추계위원회 등에 참여 전문가로 구성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달 안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단을 내년 1월 출범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문단은 지난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후속 조치의 하나로 10명 안팎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자문단에는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 5차 재정추계위원회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들이 합류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문단은 공론화위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연금개혁의 공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공론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논의할만한 과제를 추리는 등 쟁점화를 돕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종합운영계획을 내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기로 한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이를 쟁점화하는 역할 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달 중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하면 시민 대표단이 참여해 도출된 의제를 논의하는 방식 등이다. 공론화위에서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안을 담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간 기능을 재정립하는 내용부터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내용 등이 의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위는 내년 총선 전 연금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의제 수렴과 참여자 학습 등 일정을 포함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현실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될 의제들이 추려지는 데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포함해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우선 모수개혁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모수개혁안 만으로 좁혀놓더라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폭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총선 전까지 논의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적어도 총선 전에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며 “물론 법 개정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개혁안까지 만들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공론화할만한 구체적인 두어개의 안까지는 나와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대수명이나 기금 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해 더 정확한 재정 전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자문단과 추계 실무단을 통해 사회적 논의 과제들을 쟁점별로 구체화하고, 재정 추계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국회 공론 과정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