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 파벌 '모금액 허위기재' 의혹
야당 공세 이어져…정권 리스크 작용할 듯
집권 이후 지지율이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기시다 정권이 또다시 리스크에 직면했다. 자민당 내 5개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기록을 누락하거나 이를 허위기재한 의혹이 일본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지지율 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필두로 하는 기시다파뿐만 아니라 아베파, 모테기파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정권 유지를 노리는 자민당에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기시다는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각 파벌에서 해당 내용을 소명할 것을 지시했으며, 모테기 간사장은 각 파벌 책임자에게 대응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가미오키 히로시 고베대 법대 교수 등이 검찰에 해당 문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가미오키 교수는 일본 정계의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정치자금 옴부즈맨'의 공동대표다. 자민당 주요 파벌이 2018~2021년 정치자금 모금 행사 관련 보고서에서 실제 수입보다 약 4000만엔(3억500만원)을 적게 기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18일 일본 언론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자민당 5개 파벌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5개 파벌은 굉지회(기시다파)·세이와정책연구회(아베파)·지수회(니카이파)·헤이세이연구회(모테기파)·지공회(아소파) 등이다. 역대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전 총리, 자민당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차기 총리 주자로 항상 거론되는 모테기 간사장과 아소 다로 부총재가 이끄는 파벌로, 사실상 자민당 실권자들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일본 정당은 정치자금을 모으기 위한 행사를 열어 행사 티켓을 판매하는데, 이 티켓 판매 수입에서 경비를 뺀 이익을 자금으로 쓰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한 번에 1000만엔(8710만원) 이상을 모으는 대규모 행사는 ‘파티’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정당 자금 모금 행사는 대부분 정치자금 파티로 불린다. 정치자금규정법에서는 파티 1회당 20만엔(174만원)을 넘게 지불한 구매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을 보고서에 모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역대 일본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 기재 누락 사건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1회당 낼 수 있는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할 때 발생했다. 상한액을 넘는 돈은 20만엔 이하로 쪼개 지불해 기록에 남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는 특정인에게 후원받은 사실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도 쓰였다.
이 때문에 21일부터 열린 예산위원회에서는 현직 장관들이 야당의 질문에 해명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21일에는 헤이세이연구회 사무총장 신도 요시타카 경제재생담당상은 입헌민주당의 추궁에 “정부에 있는 입장으로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으며, 세이와정책연구회 전 사무총장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보고서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각 파벌이 각자 책임으로 원인을 점검해 필요한 대응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수상은 굉지회 수장의 자격으로 “각 파벌에 정치 자금 투명성을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고, 설명도 상세하게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튿날 회의는 야당이 이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이에 여야 합의가 늦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50분 늦게 개의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총리가 위기감이 부족하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여태 자민당은 구조적으로 (자금 누락을) 지속해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민당은 고의가 아니라 사무적 실수이며, 정정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모테기파는 2019~2021년 사이 17건의 누락이 있었으며, 이미 수정이 끝났다. 앞으로는 파티권 구입자마다 구입액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파의 해명에 따르면 모테기파는 17건, 아소파는 2019~2021년 13건 406만엔(3535만원), 니카이파가 2018~2021년분 29건이다. 기시다파는 2018~2020년에 6개 단체 7건의 기재 누락이 있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아사히는 “누락 건수와 금액을 모두 공표한 것은 아소파뿐”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최대 파벌인 아베파는 “사무국과 협의할 틈이 없었다”며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미 기시다 정권이 최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각종 증세 정책으로 여론이 돌아선 가운데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또다시 위협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미 기시다 정권은 낮은 지지율로 인해 재선을 위한 중의원 해산이 연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기도 하다. 아사히는 “이번 정치자금 문제는 정권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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