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브리핑]우리도 어려운데…가난한 나라 꼭 도와줘야 하나요?

개발도상국 돕는 ODA
국익과 어떻게 연결되나

편집자주딱딱하고 복잡한 외교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왜-브리핑’을 통해 맥을 짚어드립니다. 독자들이 외교 기사에 단 댓글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취재해, 외교에 ‘왜(Why)’란 질문을 던져보고 해답을 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GNI대비 ODA비율은 DAC 가입국 중 꼴찌에서 세번째다. DAC는 2018년 한국에게 2030년까지 GNI대비 ODA 규모를 0.30%로 확대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를 설정할 것을 권고했다. (2022년 기준 자료)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를 도와줘야 하나요?”

‘공적개발원조’(ODA) 기사를 쓰면 자주 달리는 댓글이다. ODA는 세금으로 개발도상국 시민을 돕는 사업이다.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 경제 발전,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ODA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품는다. “실익이 있을까?” “‘퍼주는 것’ 아닐까?” “꼭 해야 한다면, 수출을 전제로 해야 하지 않을까?”

소프트파워의 힘

이런 의구심이 들기 쉬운 것은 ODA로 돌아오는 이익이 ‘소프트파워’에 가까워서다. 소프트파워는 자국의 문화, 가치 등의 매력적인 부분을 이용해 다른 나라를 이끌어들이는 능력이다.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을 다른 나라에 구축해 성과를 얻는 ‘하드파워’와 결이 다르다. 인텐저블(intangible·무형)한 가치에 가깝지만, 장기적인 국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노르딕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들이다. ODA/GNI((국민총소득)비율이 0.7%를 넘어선다. 재정 수입 중 상당한 세금을 개발도상국을 돕는 ‘무상원조’로 쓴다. 하지만 소프트파워를 통한 장기적 이익도 분명히 가져간다. 노르딕 국가들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유엔개발계획(UNDP) 같은 국제기구에 원조를 일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바탕으로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에 상당수 인력을 파견한다.

UN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의제를 주도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세계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로서 지위를 점하고, 노르딕 방식의 ‘사민주의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파한다. 게다가 개발도상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자유무역 체제 협정이 무력화된 가운데서도,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개도국과 통상, 수출 등에 있어서 선린·우호관계를 정립하려면 ODA가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ODA예산안을 사상최대치인 6조5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선진국’의 개념

진정한 선진국의 정의 또한 국제사회의 기여를 준거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은 국제사회에서 ‘자기 혼자 잘사는 나라, 부국, 강국’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중국과 인도, 카타르가 그 예다. 각각 GDP 2위와 5위, 1인당 GDP 1위를 점하지만 이 나라들을 G7에 들어가지 않는다. 선진국은 경제협력기구(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득 경제’를 갖추면서도 ‘개도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라’여야 명분을 지켜야, 국격을 갖춘 모범국으로 인정한다.

실제 G7에 속하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모두 DAC 가입국이다. 중국은 신흥공여국이면서도, DAC 규범에 벗어나는 나라로 꼽힌다. 내정불간섭과 평등호혜의 원칙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대규모 원조를 제공하지만, ‘일대일로’나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ODA를 활용해서다. 구속성 원조·차관을 중심으로 무역과 투자를 ODA와 연계하지 못해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을 ‘채무의 덫’에 빠지게 했다. 이권을 전제로 하는 지원도 많다. OECD DAC 내에는 한 때 ‘중국 원조 모델을 반대’하는 내용의 위원회가 설립됐을 정도였다.

원조옹호 VS 원조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DAC 설립 이후 60여년 동안의 ODA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줬냐에 대해선 논쟁꺼리다. ODA를 통해 도로, 댐, 교량,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선진국 종속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빈곤퇴치와 긴급구호에 ODA가 기여했지만, 과연 개도국의 거시적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2000년대 초반 잠비아 모요, 윌리엄 이스털리도 ‘원조무용론’과 ‘원조비판론’을 강하게 제시했다.

다만 이같은 주장을 반영해 ODA의 형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각종 현물 지원보다는 실제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간재원’, ‘복합금융’ 방식의 지원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개발재원회의’에서는 국내재원동원(DRM)이 그 방안으로 제시됐다. 민관 파트너십과 전문성을 결합시킨 혼합재원을 통해 수원국의 세수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주인의식(Ownership)을 줘 현지화(Localization)에 초점을 두는 방식이다.

한국은 ODA 차관으로 오너십을 발휘해 경제성장에 성공한 이례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1960년대 선진국으로부터 받은 유상차관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를 이뤄내서다. 당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빈곤퇴치, 구호물품이나 소비재 지원에 치중해 한국을 지원하려했지만, 정부 주도로 산업화 계획을 짜 성장을 견인한 케이스다. ‘한국형 성장 모델’이 개도국에서 벤치 마크 사례로 각광받는 이유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