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검토중"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하다"며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조금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차 보조금 인센티브 강화는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게 많아서 예의주시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린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R&D 예산 축소가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30%대로 늘었다"면서 "R&D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보니 (관련 예산이) 그간 빠르고 방만하게 늘어, 미래를 열 수 있는 데 집중 투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증세, 국채 발행 등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세수 확대, 증세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며 "(국채 발행은) 국가 부채 증가"라며 "나랏빚을 필요할 때 쉽게 늘려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수 오차에 대해서는 "세수 오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에 컨설팅을 받아 (세수 추계) 방식에 관해 점검을 해보려 한다"고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