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낮 시간대 '1대 1 돌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서울 강동구의 서울시립장애인복지관을 찾은 자리에서 "장애인에 대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안은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인원은 기존 11만5000명에서 12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중증 장애에 지급되는 가산급여 지원 대상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도 면제된다.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존 돌봄 시스템의 한계를 고려해 신속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대 1돌봄 인력을 기존 1개 지방자치단체에 20명에서 17개 지차체에 총 34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돌봄 난이도 1단계 주간 그룹형 1대 1 돌봄 인력 1500명, 2단계 주간 개별 1대 1 돌봄 인력 500명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장애아동 돌봄시간은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늘어나고, 발달재활 서비스도 강화된다.
김 차관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의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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