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美웨스팅하우스가 독자 원전 수출 막으려 제기한 소송서 승소

美법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권한 없다"며 각하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독자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미국 법원이 각하했다. 미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수원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18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법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에 대한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원전 기술 모델(APR1400)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