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 화풀이"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 일동 기자회견
"尹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 바로 잡을 것"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새만금 간척지 개발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과 관련해 "예산독재"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전남 무안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게 과연 문명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만금 개발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오랫동안 서남해안 서부지역의 개발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것"이라며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지역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곧바로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 대규모 삭감과 관련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관계를 따지고 냉정한 평가를 하자는 국회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오히려 전정부탓, 전북탓, 새만금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옹렬하고 치졸한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180만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국토부 등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에는 새만금 관련 24개 사업 예산 총 7389억원이 담겼는데, 전날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는 이중 1861억원인 25% 수준만 반영됐다. 75%에 이르는 5528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기구로 지정하고,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해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갔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탓, 새만금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 예산 또한 원상복귀 시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윤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전북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행위 또한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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