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출판로 개척에 4.1조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8.6조 투입
은행권도 자체 5.4조 우대상품 출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약 23조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한다. 특히 이번 추가 정책금융 공급엔 민간 시중은행들이 공적보증기관과 협업해 특례보증에 나서고 자율적으로 우대상품을 내놓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 및 최근 열린 민·당·정 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면서 "그동안 수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해 우리 수출을 다시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자금 공급은 정부·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사 등 민·관이 함께 수출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12조원, 정책-민간금융사간 협업을 통해 5조4000억원, 은행권은 5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당국은 우리 기업의 신(新) 수출 판로 개척에 4조10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함에 따라 수출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당국은 수출 다변화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8000억원), 대기업 동반 해외 진출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1조원), 신규 수출 판로 확보 기업 등에 대한 온렌딩 지원(1조5000억원) 등 신규 수출국 진출에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해외 대형 프로젝트, 조선업 수주에도 3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금융사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 금융모델'을 구축해 나간단 방침이다. 이외 주요 수출품에 대한 공급망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무역규제에 대응한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 펀드도 조성된다.
국내 수출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18조6000억원가량이 추가 투입된다. 우선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원자력발전 등 4대 분야에 11조원의 정책금융이 지원되며, 이외 전략 품목 수출기업 지원과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에도 각 1조원이 공급된다.
특히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공적보증기관과 협력, 5조4000억원 규모의 자체 수출 우대상품을 공급한다. 은행별 우대상품 규모는 KB국민은행 8600억원, 신한은행 8000억원, 우리은행 1조5000억원, 하나은행 1조5000억원, NH농협은행 6000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상품에 따라 대출금리와 보증료는 각기 최대 1.5%포인트, 0.8%포인트까지 우대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킨단 구상이다.
이외 약 2500개로 추정되는 우수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수출기업이 대금을 조기 회수하도록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하는 한편, 우수 수출기업이 중간재를 적시에 수입하도록 은행권은 신용장(LC) 이용 수수료도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고 만기도 최장 1년으로 확대한다. 수출대금 환 헤지를 위해 선물환계약 수수료를 최대 90% 인하하고, 의무 납입금을 면제하는 등 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언급하면서 "주요국들이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 있는 사회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확대 추세와 관련해 "(은행권이) 상식에서 벗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과잉대출을 하는 게 아닌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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