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최대 25년 상환시 잔여대출 탕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학생 80만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착수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의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이번 대출 탕감 조치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ABC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들이 전날부터 대출기관에서 학자금 대출이 탕감됐다는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자인 80만명은 앞으로 몇주 안에 대출 탕감 안내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61만4000명은 잔여 대출 전액 탕감, 나머지는 일부 대출에 대해서만 탕감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소득 중심 상환 계획에 따라 향후 20년 또는 25년간 대출을 갚으면 잔여 대출에 대해 연방정부가 대출을 탕감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최대 4300만명이 1인당 최고 2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조치다.
이를 놓고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무효화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대출 탕감 대상을 80만명으로 대폭 축소한 후속 대책을 발표해 공약 이행에 나섰다. 보수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최근 시행 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날 소송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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