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고용제 전면개편②>쿼터부터 손본다…상시채용제 단계적 전환

상시 채용제 중장기 과제로
조선업, 뿌리산업 시범 실시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산업별로 외국인 인력 규모를 정부가 결정하는 쿼터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 상시채용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의 경우, 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상시채용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고용 시스템이 현장의 인력 수요를 적절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1일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외국인력 쿼터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각 기업이 한도 내에서 외국인을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상시채용제도로 전환하는 중장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종별, 산업별로 정부가 고용 규모를 결정해 배분하는 현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업별 상시채용제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쿼터제를 당장 폐지할 수는 없으나 이대로는 현장 수요에 따른 인력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탄력적인 외국 인력 도입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시채용제도를 중장기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지역 곳곳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 따라)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외국인 고용 시스템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제한적 쿼터제로 운영된다. 매년 연말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업별 필요 인력을 파악해 결정한 비전문인력(E-9)의 쿼터 규모에 따라 각 기업의 인력이 충원되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쿼터제를 기본 틀로 삼는 고용허가제에 따라 현장에서는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연말 연초에 비자 업무나 행정절차 등이 몰리면서 행정절차나 입국 문제 지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상시채용제도는 각 기업의 설정된 한도(내국인의 20%) 내에서 외국인을 상시적으로 자율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인력공단이 기업들에 외국인력 풀을 제공하고 주선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인력부족 심각한 조선·뿌리산업에 시범운영 시작...단계적 확대

우선 정부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과 뿌리산업부터 상시채용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두 업종은 비전문인력(E-9)뿐 아니라 기능인력(E-7)의 인력 부족이 모두 심각해 업계의 외국인력 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력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 조선업 전용 특화 E-9 쿼터제를 신설하고, 5000명을 쿼터로 배정하는 등 대대적 변화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조선업 인력 유치를 위한 대응책 수립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조선업에 먼저 상시채용제도 전환제도를 시범 운영하려는 이유는 국내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에 들어선 반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조선업은 올 1분기 세계 선박시장의 40%(94억달러, 수주액 기준)를 차지하며 세계 1위 수주실적을 찍었다. 문제는 인력난이다. 조선업계는 올해 말까지 1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이 함께 고민 중인 사안”이라며 “분기별, 업종별로 꽉 막힌 쿼터제를 탄력적으로 풀어야만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업종에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각 기업이 자율적인 상시채용을 진행하게 되면 일부 업종에만 외국인 일자리가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도 각 부처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