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폭염·온열질환·화장실 문제,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문제"
"초기에 혼란 안정화 시키는 데 실패"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1년 전에 위험을 경고했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사 파행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 무능으로 발생한 준비 부족’에서 찾았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자격으로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은 9일 "잼버리 개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개영식부터 어제 철수 때까지 현장에 있었다"며 현장에서 느꼈던 바를 밝혔다.
파행의 원인으로 그가 꼽은 것은 준비 부족이었다. 이 의원은 "파행의 원인을 제가 보고 직접 느낀 점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다"며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 무능으로 발생한 준비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8월에 개최되어 폭염 문제, 해충 방역 문제, 감염 대책 등을 중요하게 지적을 했었고 점검을 요청했었다"며 "여가부 장관은 다 세워놨다고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잼버리가 개영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문제 제기가 들어왔다. 폭염 문제, 온열 질환 문제, 의료 서비스 문제, 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관리 문제, 해충 문제 등이다"라며 "(이는) 사전에 제기됐던 문제로, 복잡한 정책적인 결정 사항도 아니고 난이도가 있는 기술적 사항도 아니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관계 법령을 들어 준비 부족의 궁극적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그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도지사는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 사후 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여가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승인하지 않는 것이고, 충족되면 승인을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가부 장관이 승인하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협의하게 돼 있다"며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 결과를 송부하고 고시하게 돼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이 의원의 언급처럼 특별법에는 조직위와 전북도의 사업계획이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사업계획 승인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과 새만금 개발청장, 전북도지사, 조직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원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소개한 뒤 이 의원은 폭염 문제 등 일련의 문제는 "조직위의 종합계획에 반영돼서 추진돼야 할 업무"라면서 "이게 무관심 속에 관심이 적다 보니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 부분이다. 여가부와 조직위 또 정부의 유기적인 연결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초기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초기 확인된 문제는 조기에 해결했었어야 했는데 이를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잼버리는) 3만명에서 4만명이 오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통 2, 3일 또는 3, 4일은 혼선을 빚는다"며 "많은 민원과 문제 제기가 오는데 이 고정을 통해 신속하게 수정 보완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정착화 된다"면서 "문제는 골든타임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4일째 이 부분에 대한 조직위와 여가부가 또 정부가 명확하게 절박하게 이해하고 예민하게 대응해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이 철수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을 바로 신속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현장에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련의 평가 뒤 "잼버리에 대한 평가는 잼버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객관적 평가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문제 또는 지방정부의 문제 또는 조직위의 문제들이 냉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전 정부 탓, 지방정부 탓 그만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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