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산다"…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골목 규제 뽀개기’서 6개 토론과제 제시
중기부, 28일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정부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이른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벤처·스타트업 기업들도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일에 진행된 ‘일상 속 골목 규제 뽀개기’에서는 총 6개의 토론 과제가 제시됐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 S1에서 열린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마치고 참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및 벤처·스타트업 "불합리한 규제 풀어야"

우선 소상공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개선 과제로 분류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으로 인해 2025년 1월부터 바닥 면적 50㎡ 미만인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 비용이 기존 키오스크와 비교했을 때 추가 비용 수백만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장애인을 위한 대면 주문·결제창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화물용 전기자전거 사업도 애로를 겪고 있다.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환경보호, 아파트·전통시장 내 택배·배달오토바이 갈등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법적 지위 부재로 사업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성대 에코브 대표는 자전거법 제2조 정의 규정에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추가하고, KC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사항을 건의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 제도화 및 완제품 사료 혼합 판매 허용 주장도 나왔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동물이 출입하는 식품접객업소는 반려동물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사람과 동물을 분리해야 하고, 사료 또한 완제품을 단순 혼합해도 제조업 허가 없이는 불법이어서다. 반려견용 우유 위에 파우더를 뿌린 ‘멍푸치노’가 사료제조업 허가가 없어서 시정권고 조치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도 다양한 맛의 전통주 개발을 위한 전통주의 주원료 인정 범위 확대, 생체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허용, 제로웨이스트를 위한 화장품 리필 판매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30일 진행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 뽀개기’에서도 기업들은 성장에 방해되는 규제들을 집어냈다.

화상투약기는 시간 제약 없이 약사에게 화상통화로 상담하고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비대면 약 자판기다. 그러나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의 의견이다.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기도 10년 전 개발됐으나 약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사업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안정성 우려가 크지 않더라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꼽힌다. 승인 기준도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면서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담당자 운에 기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비대면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한 일부 진행되는 중이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28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본격 규제 없애기 나서

중기부는 본격적으로 규제 없애기에 나선 모습이다. 지난 28일 오전에는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정부에서 선정한 15개 킬러규제 가운데 중기부 주관 2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 등을 놓고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신속한 발굴 및 개선을 위한 TF 운영 방향 및 킬러규제 후보과제 등이 논의됐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